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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철회 엇박자 - 임시합의서명 ‘빨간불’
  1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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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철회 엇박자 - 임시합의서명 ‘빨간불’
나바로 "관세 철회 합의한 적 없다,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뿐"


중국정부가 미중양국이 임시합의의 하나로 단계적 관세철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백악관이 이를 전면부인, 양국간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무역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어제 ‘지난 2주간 미중 양국대표가 건설적 토론을 통해 협상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관세를 취소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어제 장중한때 뉴욕증시가 크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어젯밤 폭스뉴스에 출연,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조건으로 기존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대통령뿐’이라며 관세철회 합의사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중국정부는 백악관의 부인뒤에도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으며, 그외 보충할 내용은 없다’고 밝혀 관세철회 합의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양국간 이견이 극명하게 노출되면서 조만간 임시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려로 변하고 있으며, 두 나라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힌트가 되는 것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대통령뿐’이라는 나바로국장의 발언으로, 대통령외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이 아닌 미국측 실무자가 중국과 이같은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트럼프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무자 문책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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