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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 들어가
  8/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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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 들어가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혜택 제한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공적부조’ 규정이 12일 연방 정부 관보에 공개됐습니다.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합법 이민자가 정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공적부조’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과 빈곤층 현금지원, 주정부 일반보조금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브스국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적인 이민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54만 4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 2000명이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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