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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국가별 쿼터 페지법안 연방하원 통과
  7/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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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국가별 쿼터 페지법안 연방하원 통과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돼 있는 연간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기본으로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이 10일 연방하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법안은 지난 2월 연방하원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었으며, 이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출석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찬성 365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정되어, 2019~20년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지게 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국가인 인도·멕시코 등의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
폭 후퇴하면서 영주권 신청자의 대기 기간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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