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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해제때 30일내 의회보고의무화’가결
  12/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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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해제때 30일내 의회보고의무화’가결
제재해제와 북한의 불법활동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야해
연방상원이 대북제재해제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상원은 5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제제 해제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해제하면 30일내에 국무장관이 의회내 적절한 위원회에 제재해제와 북한의 불법활동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발효 90일내에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 협의해 북한의 위협과 북핵,탄도미사일 역량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돼, 현재 관련상임위인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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