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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체자돕는 의사표현 형사처벌 못한다’
  12/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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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체자돕는 의사표현 형사처벌 못한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의사표현을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은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고무, 격려하는 행위를 중범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이민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조항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휄레스 타시마 판사는 ‘연방이민법은 불법이민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표현까지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중연설이나 표현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이 법조항은 단지 구체적 행위만을 처벌하며, 연방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일부 표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민자보호단체나 법률지원단체들의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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