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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영주권제한’ 10일자 관보에 게재
  1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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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영주권제한’ 10일자 관보에 게재
60일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시행 가능
사회보장혜택을 받은 사람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오늘자 연방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취득제한조치를 담은 규정을 10일자 관보에 게재했으며, 60일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시행이 가능해, 빠르면 12월중순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려 183페이지에 달하는 이 규정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민자의 나이와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기술수준등을 고려, 영주권이나 비자취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계량화해서 판단하기 힘든 이민자의 신상을 통해 복지수혜가능성을 결정하도록 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현재 연간 백만명이 영주권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40%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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