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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자격 잃으면 즉시 불체일에 산정
  8/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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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자격 잃으면 즉시 불체일에 산정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비자발급이 금지
오늘부터 체류신분규정을 지키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불법체류일 산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오늘부터 체류기간이나 비자기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유지조건 위반일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학생-연수-교환비자 소지자들은 수업출석등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I94,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체자지만 실제로 불법체류일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유학생 등에 대한 불법체류일 산정이 빨라졌습니다. 신분유지조건을 어기고 체류할 경우 곧바로 불체일로 적용돼 불법체류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미국 재입국이 힘들게 됩니다. 현재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1년을 넘기면 10년간 재입국과 비자발급, 영주권 신청기회 등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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