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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70만건, '나홀로 아동' 급증이 주요인
  5/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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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소송 70만건, '나홀로 아동' 급증이 주요인
나홀로밀입국아동이 추방소송 적체의 가장 큰 원인
이민법원 판사 확충에도 불구하고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사상처음으로 70만건에 육박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현화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된 추방소송은 69만7777건으로 사실상 70만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5만건보다 5만건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16년 51만9천건보다는 20만건, 약 40% 폭증한 것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많은 16만9150건의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이의 두배에 달하는 29만5천여건의 추방재판이 새로 시작되는등 신규사건의 폭증으로 적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186건에 불과했던 나홀로입국아동케이스가 2014년 만8854건으로 증가한뒤 지난해에는 무려 7만1521건으로 급증, 나홀로밀입국아동이 추방소송 적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이민법원판사는 334명으로, 판사 1인당 2090건의 소송을 맡고 있느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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