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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때 사전승인' 법안 통과
  5/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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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때 사전승인' 법안 통과
안보에 관해 확실한 보장 없이 2만2천명이하로 줄여서는 안돼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현재의 80%수준인 2만2천명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 9일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연방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2만2천명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장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2만2천명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규모를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것으로 과연 하원전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같이 주한미군 감축 사전승인을 추진한 것은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논란이 일고 있으며, 트럼프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감축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쇄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하원군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9일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의회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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