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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해결 이민개혁법안 상원토론 대장정 돌입
  2/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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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해결 이민개혁법안 상원토론 대장정 돌입
['영주권 발급 현재 수준 유지 - 체인이민 폐지하자']
DACA 해결을 위한 이민개혁법안의 연방 상원토론이 12일부터 닷새간 시작됐습니다.
DACA 드리머들의 운명과 가족이민 축소까지 판가름하게 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상원 토론이 마침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상원 본회의의 이민토론에 맞춰 백악관은 13년동안 영주권발급을 연 110만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새 복안을 흘리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12일 부터 DACA 해결책을 담은 이민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집중토론을 실시해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토론은 정해진 시한도 없고 심지어 출발점이 되는 기준법안 조차 없이 시작 하고 있어 난상토론, 험로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은 무기한 토론이지만 일단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이민법 토론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대통령의 날 주간으로 휴회한 후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26일부터 상원 본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일인 3월 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가결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타협책을 제시해야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백악관의 새 복안은 향후 13년동안은 한해 영주권발급을 현재의 연 11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체인이민 폐지를 추진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13년동안 연간 영주권 발급을 1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현재 수년, 수십년씩 기다리고 있는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 400만명의 장기 적체를 없애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4대 범주에서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협책을 제시해야 이민빅딜이 타결되고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 허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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