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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배당
  11/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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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배당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 배당]
지난 2014년 뉴욕에서 발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담당 여 모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기소한 해당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이는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힘한 뒤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조전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항로를 변경,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전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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