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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소송적체건수 60만건 돌파
  8/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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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소송적체건수 60만건 돌파


[2000년보다 6배 이상 증가]

트럼프대통령 취임뒤 불체자 추방등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에 적체된 소송은 사상 처음으로 6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60만775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적체소송이 10만건에 못 미쳤던 지난 2000년보다 6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민법원 적체 소송은 지난해 50만건에서 1년만에 10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한 1월부터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소송이 적체됨에 따라 추방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682일에 달해 거의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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